기술자료

13-0. 건축(에너지) 관련법 체계 정리 및 링크

M 관리자 11 8,838 2013.10.21 19:57
그간 개별적 글로 올려 놓았던 각종 관련 법 들을 체계에 맞게 하나의 글로 정리하여 국가법력정보센터의 해당 부분으로 링크를 하였고, 건축물에너지/녹색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항목은 ★ 처리 하였다.

법을 빠르게 이해하시려면 아래의 사항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종류  만드는 자  목적 
 법  국회의원 법의 취지, 목적, 대통령에게로의 위임사항을 정함 
 시행령  대통령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시행규칙  장관 법/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 
 고시,기준,
 지침,훈령
 장관,
 공공기관장 등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기에는 내용이 많은 경우나,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법의 운영내용을 필요로 할 경우 제정  

즉,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뜻이며,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정한다는 뜻임을 이해해야 법령이 읽기 편해짐.




   ◎ 건축관련 통합기준 (건축허가시 확인 법령 총정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표면열전달저항, 유효환기면적 등)
   ★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자재 이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 조경기준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공동주택의 외벽열관류율 등)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법 적용대상만 해당)
   ★ 최저주거기준 (최저 주거면적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역별 열관류율 등)
           ★ 녹색건축 인증기준






■ 에너지관리공단








Comments

1 김용철 2013.10.23 09:56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1 유정연 2013.10.23 15:03
감사합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 하나 링크르 걸어주셔서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M 관리자 2013.10.23 19:17
감사합니다.
1 이경현 2013.10.30 15:51
고맙습니다.
공사수주준비로 한동안 뜸했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쉬운 체계를 제공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3.10.30 19:59
감사합니다.
1 장재용 2013.11.04 11:28
정리가 정말 잘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1 조남혁 2014.07.09 18:58
감사합니다. good입니다.
G 고민경 2014.10.29 08:08
감사합니다..새삼 정리가 어떤건지 느낍니다.
1 안윤모 2015.04.08 00:01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G 조희정 2016.06.02 22:07
우와.... 매번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치악산 2017.07.12 01:58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