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 계약서와 주의점 문의드립니다.

(수정)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최초 시공 계약서와 하자보수보증서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보증보험사와 HUG 고객센터등에 문의하면서 해결을 한 부분들이 있어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은 케이스바이케이스라 다르겠지만...시공사가 제공한 계약서는 내용이 빈약하여, 단독 주택 신축 시 첨부 드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단독 주택 신축시에도 이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지요?

 

2. 단독 주택 공사 대금 지급의 경우 비율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계약금을 제외하고 선금은 없이, 견적서상 비용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 완료 시 지급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누면 큰 무리는 없을런지요?

지급단계: 계약금 > 기초공사 > 골조공사 > 외장공사 > 내장공사 > 완료

 

3. SGI라는 곳에 하자보증보험을 알아보니 1천만원 한도로 2년 하자보증을 계약 할 경우 1000만원 * 1.019% * 2년 (단, 900만원 담보 예치) 라고 합니다. 현금 예치가 있어..왠지 시공사에서도 꺼려할 것 같은데...고민입니다. 보증보험을 안할경우 계약서상 AS 기간과 하자보증금액을 기재하고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적절한 문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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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를 찾다 보니 2019년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프로그램이 있어 알아보니,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에 해당되어서 제가 하려는 경량철골조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분들은 알아보셔두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 안내로는 착공전에 시공자분 통해서 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상담하시는분은 잘 모르셔서 건축 지역의 담당자분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더라고요.

http://www.khug.or.kr/hug/web/ig/hq/ighq000001.jsp?tabMenu=Y  

 

 

Comments

G 정해갑 04.15 18:06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흔쾌히 발행하겠다는 회사(증권발행기록이 많은 회사)는 보험사와의 관계때문에 먹튀를 하기 힘듭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수이기 때문에, 먹튀의 기록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고 관급공사에 입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기록이 중요한 회사라면 몇%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례가 별로 없으면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은 시공사가 하지만, 보험요율이 크지 않아 공사비 2억의 경우 15만원 내외 ( 2억원 * 10% * 0.7%) 정도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1 따뜻한세상 04.15 18:27
@정해갑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보험요율은 크지 않아서 건축주가 부담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다 생각해보니, 보험사에서 말한 현금 담보 예치의 유무는 시공 회사가 해당 보험사와 얼마나 거래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M 관리자 04.15 19:28
1. 네 사용하셔도 되며, 오히려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규모건축물에 최적화된 내용은 아니어서, 곁가지의 문구가 많으나.. 적절히 수정하시어도 무방합니다.
2. 네 무리없어 보입니다.
3. 시공사의 현금예치는 그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1 따뜻한세상 04.17 16:23
@관리자 님. 주신 내용 확인하였으며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