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재료비추가요구와 기술부족 시공에 대하여

G 이선재 5 1,087 2021.04.02 21:36

안녕하세요

저의 집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에 대해 견적서가 나와있고 시공과정에 대한 요구(밑바탕이 특히 많이 물고임있는 부분에 대해 물고임 없이 해달라는것)에 대해 시공자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때

공사하다가 생각한것보다 재료가 더 들어가야 한다면서 재료비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약시에는 재료가 부족할땐 시공자가 충당하겠다고 말로 했는데 실제는 추가요구를 해서 처음엔 요청을 거부하고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가(저는 공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잘못될까봐 걱정되서 다시 추가 재료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시공자는 마음이 변해서 이대로도  괜챦을것 같으니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럼 괜챦은가보다 하고 일이 계속 진행되었지만 

 

결국 옥상 시멘트바닦 바탕면은 갈라짐이 많이 드러났고, 또한 물고임부분은 예전이나 도로 마찬가지가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 밖에 실력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게 좋다고 하고 계약금으로 총 공사비 450만원의 22프로인100만원을 이미 주었었는데  이것으로 그만 두자고 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또 하다가 말면 안되겠다 여겨서 계속 하시라고 했는데 옥상 열쇠를 맡기면 하고 옆에서 지켜보면 안한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당시부터(이웃집아저씨 동석) 공사할때 옥상 올라오지 마라고 보면 안한다고(다른곳도 주인이 이러니저러니 해서 몇군데 안했다고 하심) 하더니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는데

 

 제생각에 저의 타당한 요청(제 생각엔 옥상 밑바탕작업을 갈라지게 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기술부족이 너무 들어났기에 그런부분을 말했을때 화를 냄)이 싫었던 시공자는 결국 6개월이상 우레탄재료만 놓아두고 공사안하다가(저는 무서워서 말도 못함)물건 가지가란 내용증명 보내고 물건가져가고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저의 잘못된점 시공자의 잘못된점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1. 말과다른 (계약서엔 안적음) 재료 추가비용요구

2. 해주기로 한(심한 물고임 해결) 것에 대해 안되니까 못한다고 일 못한다고 함

3. 완성 시공을 위해선 집주인이 현장에 없는것을 원하고 하고 나서 보고 그때 잘못된것 말하라고함( 중간에도 현저히 잘못된것 돌이키는것은 일부 재공사를 해야하는 상황)

여기에 대해 제가 잘못한 점 시정할점과  시공자의 잘못한점도 같이 알아야 발전이 있을것같습니다 어찌보면 계속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3번째 공사부실로 인한 고통을 말로 못하겠습니다(사례다른 비슷한 다른글도 올림)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약이 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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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1.04.02 22:28
안녕하세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프로의 세계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그 과정은 프로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의뢰자도 그 결과를 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4.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공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를 이행한다는 확약을 함으로써, 공사는 일단락이 됩니다.
5. 그러므로 공사의 중간에 의뢰자가 개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입으로 인해 변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6. 그런 이유로 종종 시공자 중에서, 의뢰자가 중간 중간에 공사에 개입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 경향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의 헛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에서는 물론 특히 이런 부분적 보수공사의 경우....

제대로 비용을 받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비용을 받는 분들과 가격 경쟁에서 수십 년 째 밀려 나왔기에...
이제는 제대로 하는 분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분들도 손에 쥔 두 회사의 가격이 다르면, 더 저렴한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고.. 그 저렴한 회사에서 말하길 "이 가격에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
더 저렴한 곳에 일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에는...
공사의 결과를 정성적인 표현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옥상 방수를 예로 들면) "우레탄 방수와 파여진 곳의 보수"라는 표현이 정량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인 의뢰자가 볼 때, 이 이상의 정량적 표현을 통한 계약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헛점을 (실력없는) 시공자가 역이용하게 되고, 의뢰자는 그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확율일 뿐이고요.

어디서 부터 우리나라 소규모시장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고, 또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조차 너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비전공자인 의뢰자가, 큰 비용이 드는 시공자를 찾고, 계약을 하려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의 이해가 공유되고 정리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 문서를 "도면과 시방서"라고 부르는데요.

즉, 이런 작다면 작은, 혹은 크다면 큰 부분적인 공사에도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사소해도 전문가(건축사 등)가 그 공사의 내용을 살피고, 결과의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도면과 시방서를 만든 다음에, 그 문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할 시공사를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의뢰자가 굳이 중간에 공사를 살펴볼 이유조차 없게 됩니다. 그 대행을 전문가가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진국의 정상적인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되어서, 이제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지 조차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것이 다 비용입니다.
지금의 공사비도 너무 버거운데, 그 중간에 또 한 명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도면을 그리면, 그 비용이 공사비와 맞먹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공사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확율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며, 거기에 더해서 비용으로 산출 할 수 없는.. 의뢰자의 시간과 스트레스 등등이 모두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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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의 결과에서 어찌 보면 의뢰인이나, 시공자나 모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굳어져 왔던 관행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불안하여 과정을 살필 수 밖에 없는 의뢰자나,  과정이 드러나면 곤혹스러운 시공자나 모두 마찬가지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자가 제대로 과정을 거치려 해도, 이제는 이런 사소한(?) 부분 공사를 위해 도면을 그려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없는 이상, 그럴 전문가가 나타나기도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 이제는 이런 부분 공사의 도면을 그릴 줄 아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건축사)도 이제는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사일 수록 현장의 경험이 필요로 한데, 현장을 살필 일이 없으니, 현장의 경험을 축척할 방법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저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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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질문을 주신 이선재 선생님께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세요. 그저 이 사회의 건축적 자산이 초라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치셔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그저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런 어두운 시대를 벗어 나고자 이 협회를 만드셨지만, 터널의 끝은 아직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G 이선재 2021.04.05 22:04
읽고 또 읽었습니다
3. 의뢰자도 그 결과를 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5. 그러므로 공사의 중간에 의뢰자가 개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입으로 인해 변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6. 그런 이유로 종종 시공자 중에서, 의뢰자가 중간 중간에 공사에 개입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 경향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비전공자인 의뢰인인이 제가  어설프게 중간과정을 개입한다는것은  불화의 씨를 만들어 버리곤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 잘못된 점을 여쭸습니다
또한 중간에 개입해야 할 정도의  공사는 벌써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죽하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공을 하는지 뒤통수 맞는 시공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윗사진
그것이 비용만의 문제인지 생각해봅니다  달라는대로 한푼 안깍고 다 줬는데.. 재대로 공사해준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계약시 도면 시방서에 기반한 계약 이런것을 해본적이 물론 없었습니다  시공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완벽하게 보이는 것같은 공사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었습니다(지나가다시 생각해보니 주변인추천과 시공자의 말만듣고 선택)

그나마 공사 시간이 흐르면서 시공자의 계약시 약속은 공중분해가 되어 찾을수 있는것은 쪼가리 누더기 몇개였습니다 (그렇다고 살면서 모든 시공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수술하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것 처럼 선생님 말씀대로 의뢰인인 저희들이 중간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예로 들어 인테리어 시공시 자리 떠나지 말고 시공하는것을 쳐다봐라 등등의 내용이 당연하듯이 방송을 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제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는 말들이겠죠

선생님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필설이 (피코넷 유투브에서도 시청했었지만) 죄송스럽다는 말로 끝난다는것이 오히려 겸연쩍고 말씀하신 터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돌이표 말씀을 드린것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4.05 22:32
아마도 열차가 터널을 나오듯 빠져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가랑비에 속옷 젖듯 변할 텐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저 하던 것을 좀 정리해서, 조금만 더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를 위해 한 국가의 전문분야 마다 이른바 "표준 도면(공법)"이라는 도서가 존재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그 중간 전문가가 어찌 보면 하는 일, 그리는 도면이 뻔하므로.. 그 것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를 하고... 건축주가 그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하자로 이어질 경우, 이 문서의 존재로 인해 다툼에서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므로.. 시공자가 이 문서를 숙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집수리 가게에서 조차.. 이 표준을 두고,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표준시방서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만, 민간 소규모에서는 절판된 소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로 중대형 관급공사를 목적으로한 서술이도 하지만, 내용이 모두 그림 한 장없이 글로만 만들어진 (이른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책이라서.. 앞으로도 민간 소규모현장에서는 영원히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벗어나 소규모현장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표준문서를 협회에서 만들고 있으나, 과정 중에는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터널의 끝은 아니겠으나, 최소한 열차를 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G 이선재 2021.04.11 09:43
짧지 않은 글 읽어주시고 앞으로의 커다란 방향 제시 내용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표준 문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집이 ㅠㅠ
M 관리자 2021.04.11 10:16
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