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잣대는 단 한가지라고 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이전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라 할 것이고 반대라면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행부가 잘못을 다수 반복한 과거의 사실에 더하여 그 흠결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적 절차와 국민의 감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현 집행부가 과거의 오류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족되므로 그 권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법이익에 맞다는 헌재의 판단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제법 밝은 미래를 만들 기회를 획득했다고 봅니다.
닭 쏜다네요
역사는 이와 무관하게... 계속 흐르고, 계속 기록되겠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이전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라 할 것이고 반대라면 독재나 전체주의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행부가 잘못을 다수 반복한 과거의 사실에 더하여 그 흠결을 바로잡고자 하는 법적 절차와 국민의 감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현 집행부가 과거의 오류를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족되므로 그 권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법이익에 맞다는 헌재의 판단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제법 밝은 미래를 만들 기회를 획득했다고 봅니다.
이제서야 비로서 유신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끝자락 한줌의 볕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