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때문에 있는 규정입니다. 담이 없거나 낮으면 동네가 더 아름답고 안전해집니다. 대신 사생활보호에는 안 좋겠죠. 한국의 기존 주택가가 높은 담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데 서구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국의 택지지구가 땅이 좀 좁아서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담이 높은 예전 주택가나 아파트에서는 있는 담도 허무는 담 허물기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담 허물기 사업한 곳에 가 보면 동네가 훤해진 걸 느낍니다. 범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녹지율이 높아져서 열섬 효과도 높아지고, 아파트의 경우 보행자 편의성도 높아지고 등등 공익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데 보통 담장을 허물면서 경계 부분을 관목 등으로 정원을 만듭니다. 흔히 담장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담장이 없거나 낮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범죄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담장이 아주 높지 않는 한 범죄자가 담장만 살짝쿵 넘으면 그 안에서 뭘 해도 밖에서는 볼 수 없으니 범죄자에게는 훌륭한 환경이 되지요. 하지만 담장이 없다면 인적이 드문 곳일지라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지요. 되도록 밖에서 들여다 보이게 하고, 주택 뒷면 등 사각지대는 CCTV나 방범창 등 다른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계획(셉티드로 검색해 보세요)에서도 담장 없애기가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담이 높은 예전 주택가나 아파트에서는 있는 담도 허무는 담 허물기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담 허물기 사업한 곳에 가 보면 동네가 훤해진 걸 느낍니다. 범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녹지율이 높아져서 열섬 효과도 높아지고, 아파트의 경우 보행자 편의성도 높아지고 등등 공익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6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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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담 허물기 하자고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경우 유명무실하지는 않고 추후에 담을 높게 쌓으면 단속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