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시 하자 미처리에 관해 법적 문제라든지. 겪어보신분 댓글좀,,

현재80%의 공사대금은 나간후입니다. 현재80%의 공사대금은 나간후입니다.

하자 보증증권은 끊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요? 하자 보증증권은 끊으셨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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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증권은 안끊었습니다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이년으로되어있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안끊었습니다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이년으로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리적 적용보다 상호간의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상식을 벗어나 있거나, 법이 명확히 정한 내용에 반한다면. 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얻는 것은 물론 별개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공금 지불(20%)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아래와 유사한 조항입니다.

* 잔금은 준공필증을 득한 후 7일 이내에 한다. 다만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이 지불시기를 하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로 할 수 있다.

같은 문구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이런 문구가 없다면.. 건축주는 완공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준공처리를 늦추어야 합니다.
조금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이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 준공금을 미룰 정도의 하자가 있는 집을 준공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즉, 하자는 있지만, 살만하다.. 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스스로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이 "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잔금을 늦추시겠다면.. 준공처리를 같이 늦추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의해 유예조건이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이라는 것인데요.. 즉 준공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미리 입주해야 겠다면.. 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한다든가 기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하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잔금이 4,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공사를 먼저 하시고, 잔금에서 이 공사비를 제한 다음 잔금을 처리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잔금 20%면 시공사는 이윤을 한참 넘어서 실제 투입금액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사비용을 미리 알아 보신 후, 그 금액만을 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리적 적용보다 상호간의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상식을 벗어나 있거나, 법이 명확히 정한 내용에 반한다면. 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얻는 것은 물론 별개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공금 지불(20%)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아래와 유사한 조항입니다. * 잔금은 준공필증을 득한 후 7일 이내에 한다. 다만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이 지불시기를 하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로 할 수 있다. 같은 문구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이런 문구가 없다면.. 건축주는 완공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준공처리를 늦추어야 합니다. 조금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이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 준공금을 미룰 정도의 하자가 있는 집을 준공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즉, 하자는 있지만, 살만하다.. 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스스로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이 "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잔금을 늦추시겠다면.. 준공처리를 같이 늦추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의해 유예조건이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이라는 것인데요.. 즉 준공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미리 입주해야 겠다면.. 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한다든가 기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하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잔금이 4,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공사를 먼저 하시고, 잔금에서 이 공사비를 제한 다음 잔금을 처리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잔금 20%면 시공사는 이윤을 한참 넘어서 실제 투입금액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사비용을 미리 알아 보신 후, 그 금액만을 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잔금은 완공 후 20이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외  문구는 없구요.
그러면 준공은 하자처리 후 들어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은 완공 후 20이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외 문구는 없구요. 그러면 준공은 하자처리 후 들어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