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3년째 소송중입니다....1

G 논두렁삽질 7 218 01.25 11:29

3년째 아파트 하자소송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넉두리 하는 이유는 누구를 모함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공사, 감리, 국가단체, 위원회 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집을 처음 사시는 분...

이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저처럼 당하시 마시라고....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좀 되라고 올립니다.. 

 

건축 관련 소송 중인지라 우연히 회장님 정사장님 유투브 강의를 듣다가 회장님의 왠지 모를 따뜻함.....

집에 대한 따뜻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어렷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지붕은 초가집에 나중에 시멘트 기와 올리기는 햇지만...수수대에 흙 이겨 발라 벽을 만들고...거기에 신문지를 벽지 대신 발라 도배하고....ㅋㅋ 옛날 생각납니다...

그래서 집에 외풍은 좀 달고 살아도 인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송하면서 하나 배운점은 집은 따뜻해야 한다....

 

0. 입주경위

30대 때부터 저는 낮에는 회사원,,,틈나면 소나무를 키우고 결혼은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2013년 지금의 처를 만나 42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2013. 12. 말경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하자 검사를 할 틈도 없이 붇박이장 세려 박고 신혼짐 밀어 넣고 다음해 1. 4.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터 이 새집에서 여기저기 예를 들면...작은 방 샷슈가 약 1m가량 깨져 있는데 공사한 인간들 말도 없이 살짝 문만 닫아 놧다가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닫히고...타이루 깨져 있고...등등 여기저기 하자가 튀 나오는데...새집이 다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안방 단열이 되지 않았는데, 방바닥 온도로를 30도로 놓으면 방바닥은 뜨거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침대에 않아서 숨을 쉬면 코에서 하얗게 입김이 나옵니다...아이들이 태어나서 고생할 것을 걱정하여 입주초기부터 하자접수센터에 찾아가 아이도 태어나는데 단열공사좀 해달라고 수백번 요구했으나 막무가대로 안해 주데요..

이집에서 결혼한 그해에 11월에 큰아이. 2년 있다가 작은 아이 남자아이  둘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0. 하자발생 및 접수

 단열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은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큰아이는 태어나서 소송으로 공사시작까지..3년반동안 350회 감기로 병원진료를,  작은 아이는 2년동안 250회 병원진료를 ....두놈 병원과 약제비만 500만원이 넘게 나왔대요... 아이들을 안고 병원에 오며 가며 하자접수센터에 찾아가 싸우고 어르고 달래고 단열공사좀 해 달라고 그리 요구를 해서...하자 접수담당 우리 집에 올라와서 하는 말...측벽 쪽에 설치되어져 있는 붇박이장을 내 사비로 철거할 테니 단열공사좀 해 달라...햇더니..."사장님 이게 있어 더 따뜻해요....라고 하면서 그냥 가대요...참 할말이 없대요...제 키가 182cm 처가 163cm 둘다 작은 편 아닌데도 우리큰아이가 자기반에서 젤 작다네요... 

 

또, 입주 2년지나고 봄정도 되었는데, 안방출입문에서 앞에서 중문으로 나가는 벽면과 맞댄 방바닥 약 4m가량이 1cm가량 가라 않아 출렁출렁 하대요...하자 접수했더니...실리콘만 발라 주고 그냥 가대요...

내가 왜 그냥 가냐 안에서 누수가 있는지 어떤지 아냐...라고 하였더니...다른 말 없이..."사장님 외관상 이상이 없죠...그럼 이상이 없는 거에요...그럼소송하시던가요..라고 하더니...그냥 가대요...

막말로 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외풍좀 있고...방바닥이 좀 꺼졋다고 무작정 소송은 할 수 없었다....어쩔 도리가 없대요...당시에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시에 전화했지만...왜 안해준대요....라고 하면서 자기들도...방법이 업다라고 하면서 끈대요...

참 많이 싸웠지만 막무가내로 하자수리를 안해 주는데 어쩔 도리가 없대요...2년차 단열불량...3년차 안방쳐짐현상..이라고 하자 접수 해놓고 하자완료 동의서 싸인 안해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게 없대요..

 

0. 누수

2019. 3.경에 아랫층에서 연락이 와서는 안방 화장실 앞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완전 맨붕이 오대요

머리가 하얗게 아무생각이 안들대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누수탐지 회사 연락을 해줘 30만원을 들여 누수탐지를 하여 보니..제가 3년차 하자접수했던 그장소에서 액셀파이프가 완전 무좀이 걸려 물이 콸콸 나오대요...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 연락을 해줘서....시공사놈들 나와서 하는 말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수리를 안해주는데 서비스차원에서 그러니까 인심써서...누수지점에서 1m씩 까고 들어가 하얗게 경화가 안된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거기에서 땜빵을 하자고 하기에 무슨 방바닥이 마당의 지하수 파이프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딧냐 썩은 파이프는 전체 교체를 해 달라 했더니...그리 못해 준다고 하대요...

그리하여 결렬이 되고, 그 때 같은동 같은 라인에서 누수된 집이 있었는데 우리집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 그 집은 시공사에서 해주는대로 약 15m가량 걷어내고 교체공사를 받았음

관리사무소 소장이 국토부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으니 한번 의뢰를 받아 보라고 하여 의뢰 하였더니...원래대로 하면 2달이면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데...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5개월 반만에 나왔는데 ...당시 누수를 우려하여 이 기간동안 집에 난방을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정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안방 거실에 않아서 내가 먼저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자재를 사용했다 라고 주장했다...시공사는 3년 지나서 못해 주겠다...라고 주장하더니 조사관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양손 검지를 교차시켜 X자를 만들며 결렬입니다 라고 농담조로 말하고 그냥 가대요...조사관이라는 사람은 시공사 나팔수가 되어 다시 나에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말을 하며 내가 질것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이 파이프를 전문기관에 보내자고 해 보았으나 내 말은 먹히지 않고...그래서 소송에 가려고 당신의견 필요 없으니 신청자의 요구로 각하시켜 달라고 해서 각하의견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웃기는 야로가 있습니다....나중에 안일이지만...여기는 더 건들면 제가 다칠 것 같아서....)

 

0.손해배상 소 제기 감정결과

2019. 8월말경에 소를 제기하여 11월경에 법원으로 공사명령 떨어져 공사하는데....참 가관이대요... 

방바닥 액셀파이프. 안방 단열...외에 화장실 타일, 방수, 덕트.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만 말할게요...

 

벽지와 석고를 걷어 내고보니...가관이데요....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사이는 벌어져 있고...

스티로폼과 벽사이는 떠 있어 배가 불러 있고 그 안에는 곰팡이가 펴 세계전도를 그려 놓고. 

측벽에 결로도 보이고...

중문과 측벽사이는 별돌로 쌓아 미장을 하여 외부공기가 최대한 안들어 오게 해야 하는데 미장은 개뿔...

거실과 안방출입문틀위에는 벽돌로 쌓아 막아야 하나 막지 않고...그 옆부분은 벽돌은 쌓았으나 미장은 하지 않아 외부공기가 그대로 들어 오고...

옷방과 피난룸의 천정 속 벽은 스티로폼으로 단열을 하여야 하나, 벽돌을 쌓았으나 미장은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열반사지 크기에 맞지도 않게 오려서 기대어 놓고...

안방베란다로 나가는 중문 틀은 삐딱하게 조립해 놓고  폼 등으로 막아야 하는데 안 막아 놓고...

가장 큰 문제는....측벽의 단열재를 비드법2종4호 105mm 사용했다고 도면과 에너지계획서에 기재해 놓고...실지로는 85mm 사용했는데 이것도 실측해 보니...81mm 이는 계약위반

 

시공사 주장...비록 105mm 사용안하고 85mm 사용했으니 20mm 차액에 대해서 산정해달라...감정요구 하대요...

 

액셀파이프는 철거해보니 장난이 아니데요...분배기에서부터 25m가량이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닭발이 무좀이 걸려 있고...나머지도 정도의 차이이고...

다른 방으로 가는 파이프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법원의 명령보다 좀더 넓게 철거해서 보니...

거실로 가는 파이프는 닭발이 시작되어 중증...?

작은 방으로 가는 파이프는 들어가는 파이프와 나가는 파이프의 색깔이 확연이 다르고...

이집안 전체...썩은 파이프 즉 폐기물을 매립해 놓은 거죠..

액셀파이프는 사용할 수 있으면 난방파이프지만...사용못하면 폐기물??

 감정결과는 햋볓에 오랫동안 방치하여 처음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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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주장....누수지점에 대한 교체비용만 산정해 달라....


재미 있는 것은  시공사의 이 짓거리를 감시하라는 감리는

더 웃깁니다....제가 감리는 모 했나 하도 궁금해서 감정위원 독촉해서 감리완료보고서 받아서 확인해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측벽 단열공사떄 현장 확인했으면....적합이라고 도장 안찍어 주었겠지요?

안방 방바닥 공사때 현장확인했으면 적합이라고 도장 안찍어 주었겠지요?

시공사가 우리 감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하고 낸 감리 실적을 보니...더 가관입니다

스티로폼이 150회 가량 들어 왔는데, 

그 중 40회 가량은 우리 일곱살 꼬맹이보다 더합니다...

100매가 입고 되어 80매를 합격시키고 20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답이 없고...50매가 입고되는데 150매를 합격시키고...아주 지0 장난이 칩니다..

 

더 웃긴건...

150회가량 입고된 스티로폼이 900*2710을 사용했다고 했고, 900*1800은 단 한번 450매 입고되어 40매 합격이 되는데...그 40매 스티로폼이 우리집 측벽에서 철거 될때 나오대요...우연인가요???

 

감정위원이 그러데요...감리완료보고서에 기록된 감리원을 아는 분이라 물어 봣더니..자기는 그 공사 참여 안했다고요...

 

처음에 방한칸 공사 3000만원짜리 손해배상 소 제기 하였는데,,,

현재 공사비용 3500만원 가량..

감정비용 2500만원가량 

법원 변호사비용 토탈 7000만원짜리 소송인데....

아이들 병원비 및 실비 추가 해서 위비용에 2억 더 추가해서 소장 다시 넣었더니...합의부로 이관되어 변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소말리아 중국 이런 나라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주 잘나가는 중견기업...일년에 1조오천억 공사하는 그 기업...

오너일가가 지분 다가지고 아주 집잘짓는다고 소문난..그 회사입니다...

 

시공사는 7살아이가 가진것 하나 더 가지기 위해 울고 떼쓰고 있네요...

아이들의 아빠로서...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벽속 방바닥 속, 천정속 

확인 안해 보고 집을 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읽어 보시고 소송에 도움을 주십시요...

 

사진이 안올라가지네요...따로 사진 올릴수 있는 방법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십시요....

  

다음에는 저는 건축에 전혀 생댕이지만...소송으로 공부한 판례 위주로 한번 올려 볼게요...

 

 

Comments

M 관리자 01.24 11:25
말씀하신 사진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저희나 보시는 분들이나 모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 올라가면 info.phiko@g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대신 올려 드리겠습다.

그 실제 참여하지 않았다는 감리자의 서명이 만들어 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형사건입니다.
사진 멜로  보내놧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입주 시작부터  아래층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이유를  누수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바닥속에  물이고이든  젖어 있든 그 이유로  인하여  소리가 증폭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럴 수 있을가요?

아이들이  감기로 수백회씩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방바닥누로 인하여 방바닥 곰팡이와  벽체 곰팡이로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논문같은거  가지고  계신거  있는지요

어차피 집단소송 가야  하는데  이놈들  안보이는곳에서  빼먹는거 입니다 추가로  나쁜짓  돈 빼먹을짓 가장 쉬운게  머가 있을가요??
M 관리자 01.25 11:32
물과의 연관성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칠지....
그저 원래부터 층간소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것은 바닥의 완충제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로 주신 것 중에서..
천장 누수와 관련된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의 결로 영상도 같이 보내신거죠?
도합 사진은 36장 보냇습니다 제일먼저 집 도면과 함께 보낸 사진이 우리집  액셀파이프에서  아래층 천정에 누수된 사진이고  이중창결로는 아니고 안방베란다 중문 사진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문틀이 안 맞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 제거되는 벽은  안방측벽입니다
M 관리자 01.25 13:57
제가 올려 드린 사진이 받은 전부입니다.
사진도 대용량 메일로 보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아이고...죄송합니다..
사진 다시 보냇습니다...헨드폰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맹이라 대용량으로 보내는 것도 잘 모르고 열심히 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M 관리자 01.26 18:24
별말씀을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