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만드는 자 | 목적 |
법 | 국회의원 | 법의 취지, 목적, 대통령에게로의 위임사항을 정함 |
시행령 | 대통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시행규칙 | 장관 | 법/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 |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 |
고시,기준, 지침,훈령 |
장관, 공공기관장 등 |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기에는 내용이 많은 경우나,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법의 운영내용을 필요로 할 경우 제정 |
고맙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 하나 링크르 걸어주셔서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공사수주준비로 한동안 뜸했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쉬운 체계를 제공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모호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