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공동주택 수직 증축 허용안에 대한 단상

M 관리자 6 6,049 2014.04.23 23:11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이 허용되어 몇몇 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허용안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재건축을 할 경우의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소유자와, 거주조건이 이미 충족된 기존 단지에서 새로운 분양모델을 찾는 건설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경우이다.

본 협회에서 논할 것은 아니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필요할 듯 하다.

수직증축은 아래와 같은 작은 문제점이 있다.

1. 면적이 늘고, 주차장의 여유가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일조조건 등 주거의 질은 나빠질 것이라는 점
2. 늘어난 인구를 수용할 인프라가 없다는 점 (계획도시의 "계획"에 과연 수직증축이 들어간 것일까?)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도 거리가 멀다.

25년 경과한 단독주택도 헐고 다시 지을 돈이 없는 것은 같다. 아마도 공동주택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 동일 대지 내에 소형평수의 단독주택을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25년이 더 경과한 후에 있다.

수직증축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주택이 그 대상인데, 수직증축을 한 후 다시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그 위에 다시 올릴 것인가? 아마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재건축을 할 것인가? 지금이나 나중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매 한가지이다.
그럼 이 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직증축 허용은 우리가 고민해야할 일 들을 여러가지 이유로 미루어서 다음 세대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만들 것 뿐이다. 아니 어쩌면 다음 세대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다.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고민을...

Comments

3 이명래 2014.04.25 21:11
수직증축 허용 D-10일 성남 분당 가보니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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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수직증축을 하면 용적률이 그만큼 오르고 일조권은 상대적으로 낮아질텐데...

살음 환경은 깊게 생각치 않고 경제적인 것만 논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 지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아쉽습니다.

인동간격도 널직해서 살기 좋은 마을이더구만...

14.04.16|삭제신고 의견에 대한 답글입니다.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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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관리자 2014.04.26 01:32
올리신 의견과 같은 글로 있네요...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G 홍도영 2014.04.28 02:03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건축환경에 관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조삼모사와 같은 그런 일처리들...언젠가는 그게 더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것이라도 던져줘야 움직이는 시행사나 시공사들을 탓하기 보다 그것이 아무리 경제성에 면에서 좋다고 할지라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는 검토에서 제외하는 그런 성숙한 의식도 필요한 때라 보여집니다.
정말 "건축"을 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손해를 보는 "건설"을 해야 할때라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 기사가 생기겠죠!
돈만 생각한 탁상행정이 불러 일으킨 인재!
같은 실수를 오늘도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미국의 Leed처럼 독일에도 DGNB라는 인증 시스템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점수를 얻더라도 마지막 실내공기질 테스트에서 VOC가 3000ppm이상이 나오면 아예 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무엇인가? 결국 이런 인증시스템을 하는 궁극적 이유 말이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1 이경현 2014.05.11 09:53
"그때 그때 달라요"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박영섭 2014.07.14 11:47
수직 증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모델링 시장의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 물리적 환경의 악화라는 측면 이외에  점차 노령화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원주민이 자신의 커뮤티니와 주거환경을 유지한채 이루어지는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 다른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단지 전체를 들어내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초 또한 손대고 있는 현행 리모델링 사업의 범위에 1~3개층의 수직증축이 미치는 구조적 위험성이 문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사업성이죠. 수직증축은 분양세대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비용을 원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에는 한계이 있기에...
M 관리자 2014.07.14 22:12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해결책 중의 하나 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본문과 같이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가 더 큰 희생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건축...참 어려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