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공사 하도급

2 에어원 9 757 2022.01.19 14:19

요즘 광주의 아파트공사현장 붕괴사고로 건설 공사에서의

하도급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신경을 써야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려봅니다

 

종합건설회사가 모든 관련된 건설인력을 직원으로 항시 준비하고 있다는것은 불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건설이나 다른 전문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도급이 재하도급 또 재재하도급으로 내려가면

공사의 부실화를 예상할 수 있기에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면 건축주가 어떻게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을 미리 알아낼수 있을까요?

공사비 사용내역을 달라하면 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1.19 18:22
소규모건축의 경우, 하도급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장 소장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납입증명서가 있으시면 되시고, 그 외에는 모두 외주회사일 뿐입니다. 즉 현장소장만 해당 회사의 직원이고, 각 공정은 모두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2 에어원 2022.01.20 13:36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보네요^^
G 09 2022.01.20 15:47
전문회사(단종)의 불법재하도급이 단종면허 대여를 의미하는거라면... 좀 흔한것 같던데요.. 면허없이 일하시는 업자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주랑 시공사는 약간 닭쫓던개마냥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제 아는 소장님말로는 문제생기면 자기들은 그냥 일용직이였다고 발뺌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하청이... 시공사랑 건물주의 불법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규모 종건이 건실한 하청업체를 얼마나 아느냐는 중요합니다...  전 걱정이 많아서... 걱정되서... 댓글남깁니다... 참고만하세요... 잘 지으시기를... 10년늙지마시고...
M 관리자 2022.01.20 18:54
그 부분은 계약 당사자인 시공사가 신경쓰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주가 거기까지 관리를 할 방법이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하청회사의 능력이 곧 시공사의 능력이므로, 결국 건전한 시공사를 찾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에어원 2022.01.21 10:36
09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기우일지는 몰라도 나쁜 건설사 만나서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피할 방법이 있나 미리 준비중입니다
건설사와의 계약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해도 하청의 유치권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회사/사무실이 아닌 건설 현장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M 관리자 2022.01.21 13:33
그 경우는 대개 시공비는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는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비용 지불을 하지않은 경우라서, 법적근거는 없지만 여러 방식으로 훼방을 놓을 수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것은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시공사를 잘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G 08 2022.01.21 20:53
도움되셨다니 감사하고요. 저도 돈관계를 잘 모르는데 저희같은 경우 요번에 만나 양아치(오야지) 한테 돈주기 전에 오랫동안 근로자들한테 전화돌려서 우리 결산보려고 한다고 오야지한테 돈 제대로 받았냐고 그렇게 전화돌렸습니다.

소규모 종건은 거의 다 영세입니다. 건설기술인 5명도 없고 불법 자격증대여로 유지될겁니다. 하청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를 잘 쓰셔도 사고 생기면 야반도주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청들도 진짜 양아치판이라서요. 잘하는 사람이랑 찾아도 그 잘하는 사람은 바빠서 일 같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똥밟는거죠 ....  대한민국은 계약과 소송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희도 당합니다

과기성 절대 하지마세요. 건물주랑 시공사의 무기는 돈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잔금은 준공 후에 주는데요. 그쪽동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준공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분들 계세요. 돈 빨리 달라고 징징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 빨리주다가 탈날수가 있죠..

불법 최소화하시고 철근 뺴먹는것도  최소화하십시오. 이거는 빌미를 주는거니까요.

아마 소방이랑 전기는 면허가 있을꺼에요 얘네들은 안전사고 발생해도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는데 면허 없는 애들은 그게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시스템비계라도..하심이..

설비랑 방수에 투자 많이 하십시오. 하자는 거의 누수니까요... 단열에 얼마나 돈쓰실지 모르겠지만 곰팡이는 현실적으로 "환기해라"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현장소장 타워크레인 뒷돈 많이 먹습니다.  아마 소규모라 타워크레인은 없으실텐데 소장님  좋은분 찾으셔야 되요. 실력 + 도덕 둘 다 갖춘 분으로.

닥터빌드 하우빌드도 보십시오.

협회영상보면서 건축 눈 높아지셨을텐데 적정한 타협점 찾으세요. 어설픈 돈으로 시공사랑 하청한테 FM요구하다가 될 일도 안 됩니다.

최정만 회장님이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공부 많이하시고요. 아 진짜 오지랖부리기 싫은데 아... 사람 한명 살린다 싶은 맘으로 글써봅니다. 아.ㅏ. 잘지으시기를... 저도 경험이 적은사람이라...  참고만 하세요... ..
M 관리자 2022.01.21 21:57
장문의 의견 감사합니다.^^
2 에어원 2022.06.13 13:50
08님 정말 피가되고 살이 되는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