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질문

아마 기초만 바뀌진 않았을듯 싶습니다. 해당건축허가를 냈던 건축사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일이겠습니다만..... 아마 여의치 않은 관계(?)여서 질문을 남기신거 같으니까 대강 말씀드리면....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118,32344,20220118)/제12조
상위 링크가 법령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2조3항의5를 보시면 변경되는 거리가 1m를 넘을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이되시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대상입니다. 아마 기초만 바뀌진 않았을듯 싶습니다. 해당건축허가를 냈던 건축사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일이겠습니다만..... 아마 여의치 않은 관계(?)여서 질문을 남기신거 같으니까 대강 말씀드리면....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118,32344,20220118)/제12조 상위 링크가 법령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2조3항의5를 보시면 변경되는 거리가 1m를 넘을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이되시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대상입니다.

저도 설계변경사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설계변경을 '미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단 변경되지 않은 기존 설계도 (현재 신고처리진행중인)의 승인이 나오고 나서 - 집을 짓다가 도중에 설계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 또는 다짓고 준공신청 직전에 설계변경신고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저도 설계변경사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설계변경을 '미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단 변경되지 않은 기존 설계도 (현재 신고처리진행중인)의 승인이 나오고 나서 - 집을 짓다가 도중에 설계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 또는 다짓고 준공신청 직전에 설계변경신고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설계변경 사유라면, "미리"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허가 진행을 취하하시고 새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라면, "미리"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허가 진행을 취하하시고 새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1미터이상 설계변경은, 창호사이즈변경과는달리
미리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나서, 지어야 합법이어서 그런걸까요 ? 기초1미터이상 설계변경은, 창호사이즈변경과는달리 미리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나서, 지어야 합법이어서 그런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려요.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