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석축이 붙어있어요..나중에 무너질거 같은데 도움부탁 드려요 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석축과 관련된 유의미한 문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형행 법이고 석축의 경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사도를 지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16178883&flNm=%5B%EB%B3%84%ED%91%9C+6%5D+%EC%98%B9%EB%B2%BD%EC%97%90+%EA%B4%80%ED%95%9C+%EA%B8%B0%EC%88%A0%EC%A0%81+%EA%B8%B0%EC%A4%80%28%EC%A0%9C25%EC%A1%B0%EA%B4%80%EB%A0%A8%29

두번째는 국가표준시방서 중에서 KCS 41 35 08 : 2016 - 석축공사 입니다.
이 곳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석축 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최소 700 mm 이상으로 하며, 지반의 적합성
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사진의 석축은 석축의 기초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윗 집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성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 쌓는 석축에 대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청에 이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댁과의 감정도 빠르게 식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최소한 이 처럼 담장에 기대서 흙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석축과 관련된 유의미한 문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형행 법이고 석축의 경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사도를 지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16178883&flNm=%5B%EB%B3%84%ED%91%9C+6%5D+%EC%98%B9%EB%B2%BD%EC%97%90+%EA%B4%80%ED%95%9C+%EA%B8%B0%EC%88%A0%EC%A0%81+%EA%B8%B0%EC%A4%80%28%EC%A0%9C25%EC%A1%B0%EA%B4%80%EB%A0%A8%29 두번째는 국가표준시방서 중에서 KCS 41 35 08 : 2016 - 석축공사 입니다. 이 곳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석축 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최소 700 mm 이상으로 하며, 지반의 적합성 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사진의 석축은 석축의 기초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윗 집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성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 쌓는 석축에 대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청에 이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댁과의 감정도 빠르게 식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최소한 이 처럼 담장에 기대서 흙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네 분이라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ㅠ
말씀주신걸 알아보고 다시 협의 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배풀어 주신만큼 선생님께 좋은일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도와주신거 기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네 분이라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ㅠ 말씀주신걸 알아보고 다시 협의 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배풀어 주신만큼 선생님께 좋은일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도와주신거 기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링크가 안열리네요?^^
혹시 링크좀 다시 보내주실수 있을까요? 선생님 링크가 안열리네요?^^ 혹시 링크좀 다시 보내주실수 있을까요?

아 제가 찾았습니다^^ 아 제가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수정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수정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