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건축주 2

앞에 쓴 ‘분노의 건축주’ 글의 댓글로 달고 싶었는데 쓰다보니 길어져서 새글로 적습니다.

여기서는 일조권 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7월말 국토교통부에서 일조권 관련하여 9m에서 10m로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인허가 신청직전에 당시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월말 인허가 신청 예정, 9월말 인허가 예정, 10월초부터 시공사를 알아볼 예정, 시공사 선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착공은 빨라도 11, 12월이고 올해 안에 착공을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신청 직전에 건축사가 일조권 제한에 걸려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인허가 신청 직전에 일조권 검토를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이것은 제쳐두겠습니다.)

이때 일조권 완화 가능성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기존 법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인허가 넣을지, 법개정을 기다렸다가 인허가 넣을지 상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허가 기다리던 중, 저희는 일조권 완화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사에게 얘기했더니, 인허가를 취하하던지 내년에 설계변경을 하던지 하라고 하면서 추가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사의 추가수수료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요?

입법예고도 안된 사항이라서 현재 법규대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건축사가 일조권 검토를 인허가 신청 직전에 하여, 

당초 원하던 것과 다르게 설계변경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또한 착공시기와 법 개정시기가 비슷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가 일조권 제한 완화 가능성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저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또한 건축사가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건축사는 법 개정 가능성을 몰랐던 것일까요? 몰랐다면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선 글의 답변에서 보면 모를리 없는 사항이었던 것 같고, 만약 몰랐더라면 건축사로서 자격미달이 아닐까요?

제 생각이 이와 같은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