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와 시공의 분리원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G 몬센쥬 2 131 05.09 09:50

안녕하세요,

 

국내에 시행되는 공동주택 또는 건축 사업을 보면 항상 설계사와 시공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건설에서 짓는 모든 아파트는 (자체사업이든 시행사사업이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든)

설계사가 별도로 있고 현대건설은 시공만 합니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수행되는 이유가 단순 효율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계의 관행(?)인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회사가 분리되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플랜트 산업 분야에서는 EPC 발주의 형태로 종건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데,

건축분야에서는 항시 분리하여 수행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종건사가 대형회사가 많은 관계로 설계업계의 잠식 방지와 분리 수행으로 품질과 안전의

면밀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종건사의 설계면허 보유가 금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사에서 설계사를 직접 직원으로 고용하여 본인들 회사 명의로 설계 수행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Comments

G 몬센쥬 05.09 10:45
건축사법에 의해서 설계/시공 겸업이 금지되어 있네요.
예를 들었던 EPC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건축법과 건산법만 찾아봐서 제가 답을 못구하고 있었는데 자문자답 합니다... ^^;
M 관리자 05.09 16: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