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어찌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요

G 소상훈 8 861 2022.11.09 16:42

8월에 사용승인 되었는데요

시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공사는 6월 정도에 현장을 비운 뒤

현재 11월이 되어도 현장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 10% 정산을 수차례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네요

 

8월초 사용승인 검사시에도

시공한 오수관거 부위에서 하자가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헌데, 시공사는 실비만 받고 공사를 한 것이어서 하자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건설관련된 일을 하지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지라

진짜 궁금하네요...시공사 말이 맞나요?)

건축주가 직접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여튼, 시시비비는 나중에 따져서 비용을 정산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승인이 급하기에 개인비용을 들여 오수관거가 연결되는 구거 비탈사면 보강공사와

도로침하구간 보강공사를 한 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집 지어준 시공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와이프와 좀 더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결국, 하도업체로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비용을 못받아 연락 온 업체들의 금액만 대충따져봐도

잔금으로는 택도 없을 듯 보여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일부 정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시공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며

저희 창고에 시공자재와 도구들을 쌓아놓은 상태여서 창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단진입로는 약 20cm 처짐으로 보도블럭을 여러장 쌓아놓고 

임시로 밟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벽돌포장이 갑자기 꺼지며 와이프가 발목을 다치기도 했답니다)

 

또한, 여름이 되기 전 에어컨 설치할 때도 벽체 배관에서 가스빠지는 소리가나며

바로 에어컨 가스가 빠지더라구요

바로 조치해준다고 한지 4-5개월이 지나갔네요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며 참아보기도 했습니다)

 

테라스 역전방수는 빗물이 2번이나 새서 CCTV는 죽어있구요

역전방수는 5월달 이후로 미시공상태이며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테라스 출입문(시스템창호) 하단부는 설계도면대로 알루미늄 빗물받이를 구매해 놓고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상태임

(설치하려고 제작해 온 빗물받이가 창고에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가장 큰 문제는 창호주변에 벽돌타일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지블럭에서는 현장을 둘러보고 시공사진 등을 통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한 상태인데요

 

시공사는 여전히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있으며

이지블럭하고 이야기하라고만 합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시공된 것도 하자로 봐야할까요?

 

건축입장에서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09 21:06
당장은... 내용증명을 보낸 하도급 회사에게는 "건축주와 계약관계인 시공사에게 지불할 비용을 모두 지불했으니 그 쪽과 협의하시고, 앞으로 이 쪽으로 연락을 할 경우 당연히 응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답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시공사에게도 지금의 문제를 정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경우, 잔금의 소멸에 대한 내용증명과 함께 추가비용에 대한 실비청구를 할 것이고, 그 역시 답이 없을 경우 소액소송에 임하겠다고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응을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 소상훈 2022.11.09 22:29
일단 하도업체 대금관계는 말씀해주신 사항과 동일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상태입니다

의견 주신대로 시공사에게 내용증명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공된 상태에서 하자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입니다

계약서, 도면, 시공사 작성 내역서(제품규격 표시), 시방서에 의거하여 리스트를 시공사진과 함께 작성 중인데요
명확히 하자로 인정받아 소액재판을 통해 비용을 실비청구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참고로, 시공사는 협회 회원사와 계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M 관리자 2022.11.09 22:57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주로 건축사 등)의 의견을 받아서, 공사를 한 후에 그 비용 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거의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 소상훈 2022.11.10 09:27
늦은시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건축계획부터 협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도움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듣다보니
설계와 시공사 선정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결국,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는 협회 회원사와 계약을 했고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했기에 실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을 해체하거나 보수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라면
고치면 그만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수리가 힘들 것 같네요

그 동안은 오랜기간 같이한 동반자로서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요
저의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새감 느끼게 되더군요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를 공유하고 보완방안에 대해서 협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협회가 있어 큰 힘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1.10 09:34
감사합니다. 잘 지켜 보겠습니다.
3 한엄지 2022.11.10 10:25
써주신 글만 읽어도 마음이 전해져 너무 슬프네요.
지켜보는 눈이라도 더 많으면 조금이나마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덧글 적어봅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2 아침 2022.11.10 12:41
건축주로서 너무 슬픈 이야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오며 중간 중간의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올려주시면 저와 같은 건축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G 소상훈 2022.11.10 13:16
건축계획을 하면서 한엄지님의 글에 많은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ㅎㅎ

사실, 협회회원사(시공사)와 계약하면서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협회가 있어서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그리고
몇가지 큰 하자, 미시공 공종, 외주비 체불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주택에 비해서는
건실하게 지어졌으니....너무 큰 상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