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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잔금

G 이석주 1 655 2022.12.20 20:46

제가 조그만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건축주가 준공후 잔금을 지불했는데 업자가 샷시.인테리어 하청업자들한테 공사비를 안주면 하청업자가 건축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까?

Comments

M 관리자 2022.12.20 21:40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에 하청에서 발주인에게 청구를 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