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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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글을 올렸다고 고소한다며 협박까지했네요

6 gklee 3 1,377 2020.10.07 00:19

많이 억울하고 떳떳한가봅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으실 분들이 혹 검색으로 찾아들어오시거든 보실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또한 오히려 고소한다며 협박한것이 처벌받은사례도 즐비하니 같은 상황을 겪으시더라도 걱정하시거나 '쫄아서' 원하는것을 들어주는 악수를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것으로 비춰질수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더라도 익명 처리를 하고 공익 목적이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6411.html#csidx859dc0e797485219f8fc9fe8dccca83 onebyone.gif?action_id=859dc0e797485219f8fc9fe8dccca83"

Comments

M 관리자 2020.10.07 11:16
혹시 몰라서...
무언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글을 올린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 간의 다툼이 라이브로 올려 지는 것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은 저에게 쪽지를 주시면, 새로운 글로 정리를 해서 공지사항에 올리거나, 유사 사례를 모아서 기술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 gklee 2020.10.07 11:43
아 네 이해합니다. 삼가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0.10.07 12:16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