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료를 보고 공유할수있게 해주신 운영진분 이하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지난글들 유사한글들 읽어보고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풀리지않는 부분들이있고 또한 저와유사한 고민을 하시는분들이 있으실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희 건물은 서울 소재 지하1층-지상6층(연면적 500m2) 2010.12.30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엘리베이터를 내부바닥에 설치하기위해 바닥까는 수리

2.외벽 마감재 변경 공사 

이렇게 예정하고있습니다.

우선 구청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해체허가받아야한답니다.

덧붙혀 건축사님께서도 자기가 해체허가 많이받아보았다고 이건은 대수선에 해당하고 해체허가받아야한답니다. 관련법규보여주고  대수선의정의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이 변경되는 바닥이 해당되기에 이건은 대수선에 해당안되지않냐고하니 해체허가받아야하기에 대수선도 무조건받아야한다는식으로만 말씀하시네요 , 직접구청에 들어가서 담당자분과 적용법조를 협의해볼생각입니다.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법 30조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해체하는경우, 

이 조항에서 건축법 2조에 주요구조부에 바닥이 들어있으니 이를 단순하게만 주요구조부로 해석하는듯합니다.  어질어질하네요 ;

-엘리베이터가 지하층까지 내려가려면 지하기초부분 1.5m까지는 까야하는데 건축법2조 주요구조부에 

 최하층바닥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의경우 해당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건축사님 말씀처럼 만일 해체허가를 받는경우 대수선은 필수로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라면 해체허가만따로받고 엘리베이터공사는 그냥 일반 수선처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벽마감재 변경공사시 부칙으로 2010.12.30이전 건축물은 대수선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증축이나 대수선이 수반된다면  현행규정에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일 1번공사가 대수선이 된다면 외벽수선또한 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는건가요?

-위 건물이 2022년 증축대수선을 한차례 하였는데 당시 외장공사로 기존화강석위 징크를 장식으로 붙혔으며 (도면표기) 이번에 징크를 제거하고 재료변경을 하려합니다. 22년 증축대수선을 하였기에 2010.12.30 이전건물이라도 특례가 리셋되어 이번엔 외벽수선이 대수선에 해당하는걸까요?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래저래 꼬여있어서 어렵네요 ,

바쁘신와중에도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법률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혹여라도 바쁘시어 답변을 못주시더라도 제가 후일 좀 더 공부하여 결론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