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으로 제시한 내용은 '의료시설'입니다.
질문 주신 시설은 창고 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으로 제시한 내용은 '의료시설'입니다. 질문 주신 시설은 창고 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고시설이긴 하나 현행 법상으로 불연재외벽을 사용하여야하고(건축법시행령 52조2항)
부칙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는 상기 법령해석에 의해 해석되면 대수선 허가로 봐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창고시설이긴 하나 현행 법상으로 불연재외벽을 사용하여야하고(건축법시행령 52조2항) 부칙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는 상기 법령해석에 의해 해석되면 대수선 허가로 봐야하는것이 아닌지요...?

맨 위에 올려 주신 논리로 인해 대수선이 아닌 것으로 본 것 아니신가요?

즉, 질문을 주신 분은.. 이런 논리로 대수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이라고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맨 위에 올려 주신 논리로 인해 대수선이 아닌 것으로 본 것 아니신가요? 즉, 질문을 주신 분은.. 이런 논리로 대수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이라고 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넵 저도 적어주신 논리로 인해 대수선이 아닌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 허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지만, 해당 문서에 적혀있는 부칙의 해석에 따르면 제52조제2항 의 부칙도 비슷한 맥락이기에
대수선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가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해서요
저도 대수선으로 안하고 싶은 입장이라 ㅠㅠ 반박 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 만으로는 상기 문서의 부칙 해석에 대해 반박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관리자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넵 저도 적어주신 논리로 인해 대수선이 아닌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수선 허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지만, 해당 문서에 적혀있는 부칙의 해석에 따르면 제52조제2항 의 부칙도 비슷한 맥락이기에 대수선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가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해서요 저도 대수선으로 안하고 싶은 입장이라 ㅠㅠ 반박 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병원시설이 아닌 창고이기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무관하다 만으로는 상기 문서의 부칙 해석에 대해 반박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관리자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장 마지막 문단의 해석이 부칙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째장 마지막 문단의 해석이 부칙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의료시설 등' 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창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말씀하신 내용도 '의료시설 등' 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창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유권해석 내용과 현재 창고시설에 적용된 내용은 다른 법이고 부칙입니다만
창고시설에 적용된 부칙이 상기 문서에서 해석한 부칙대로 해석된다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에 해당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기 문서가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문서의 논리대로라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해석되는것이 맞다라고 여겨져서요
허가권자에게 반박하고싶은데 반박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구요 아니요 유권해석 내용과 현재 창고시설에 적용된 내용은 다른 법이고 부칙입니다만 창고시설에 적용된 부칙이 상기 문서에서 해석한 부칙대로 해석된다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에 해당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기 문서가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문서의 논리대로라면 [창고시설 판넬 교체는 대수선 허가다]라고 해석되는것이 맞다라고 여겨져서요 허가권자에게 반박하고싶은데 반박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구요

해당 문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이지 창고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어서요
해당 유권 해석에 대한 반박할 거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해당 유권의 논리라면 창고시설에 대한 논리도 대수선 허가가 되어버려서요.... 해당 문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이지 창고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어서요 해당 유권 해석에 대한 반박할 거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해당 유권의 논리라면 창고시설에 대한 논리도 대수선 허가가 되어버려서요....

질의는 의료시설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맨 하부 글을 보니 창고도 포함이네요.
이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의는 의료시설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맨 하부 글을 보니 창고도 포함이네요. 이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해석2건, 서울특별시 해석1건 제출하였으나 법제처 해석이 가장 위라고 반려되어서 저는 대수선 허라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ㅎㅎㅎ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해석2건, 서울특별시 해석1건 제출하였으나 법제처 해석이 가장 위라고 반려되어서 저는 대수선 허라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ㅎㅎㅎ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사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것을 뒤집으려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네 저도 유사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것을 뒤집으려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2010년 이전 최초허가건도 대수선허가로 보고 일을 해야하는걸까요....하하하...... 그럼 앞으로 2010년 이전 최초허가건도 대수선허가로 보고 일을 해야하는걸까요....하하하......

네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적시된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은 ..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2010년 이전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요.. 네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적시된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은 ..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2010년 이전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요..

그렇군요....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 악법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롭네요.. 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 악법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롭네요.. ㅠ

일단 제가 어제 법제처에도 질의를 올려놓았으니 질의회신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법제처에도 질의를 올려놓았으니 질의회신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제처 회신이 왔는데.....질의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이 왔네요...ㅎㅎ첨부가 하나씩밖에 안되서 하나씩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법제처 회신이 왔는데.....질의와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이 왔네요...ㅎㅎ첨부가 하나씩밖에 안되서 하나씩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법제처 ->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답변입니다 법제처 ->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답변입니다

법제처 알림 법제처 알림

이건 이전에 찾은 법제처 회신인데 이 법령해석도 법제처 -> 국토교통부로 요청해서 법제처 이름으로 나간 법령해석이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건 이전에 찾은 법제처 회신인데 이 법령해석도 법제처 -> 국토교통부로 요청해서 법제처 이름으로 나간 법령해석이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첨부파일은 제가 임의로 잘라 내서 다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첨부파일은 제가 임의로 잘라 내서 다시 올렸습니다.

아하 넵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종합적으로 봤을때 일단 최초허가가 부칙시행 전이면 대수선이 아닌걸로 보는게 맞는거같긴 한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이 법제처 공문으로 나온 내용임)
대수선이라고 보는 허가권자가 나오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오겠습니다ㅎㅎㅎ 아하 넵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종합적으로 봤을때 일단 최초허가가 부칙시행 전이면 대수선이 아닌걸로 보는게 맞는거같긴 한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이 법제처 공문으로 나온 내용임) 대수선이라고 보는 허가권자가 나오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오겠습니다ㅎㅎㅎ

저도 그렇게 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이 제시한 해당 질의의 경우 이전에도 게시판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네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1024
해당 게시글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논의이고, 댓글 내용중 관리자님께서 본 게시물은 2010년 12월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한 논의이고 해당 법제처 해석은 2010년 12월30일 이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 결이다르다는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막상 상황에 닥쳐서 해당 해석을 다시 읽어보니 2010년12월30일 이후의 건축물이라는 전제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다보니 해당 해석 내용의 질의 요지 중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 52조 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61조 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의료시설"의 외벽에 증설하는 경우로 작성되어있는것을 봤습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하는 52조2항,61조 2항 자체가 2010.12.30 외벽마감재료 규제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연혁을 보면
건축법: 2010.12.30일 52조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내,외부마감을 구분하여 규제)하여 시행.
건축법 시행령 :2010.12.13일 61조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내,외부마감을 구분하여 규제_공장/다중이용업의 외부마감 규제)하여 시행

그 이전까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각각 영52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영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별도의 항 구분없이 존재하던 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석문의 종전 건축당시 건축법 52조2항/61조2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2010.12.30일 이후의 건축물을 전제로하는 해석이라고 답글달아주신거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해당 해석은 2010.12.30일 이후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다보니 저러한 해석이 나온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대수선허가 없이 증설&해체 수선변경이 가능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같은날 예전 게시글과 본 게시글을 동시에 보면서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다른 답변을 주신거 같아 생각해본것들을 끄적여 봅니다.
몇달 지난 글이라 더이상 논의가 오가기는 힘들거 같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서치하시는 분들께 혹시나 도움이 될까싶어 남겨봅니다. 주무관이 제시한 해당 질의의 경우 이전에도 게시판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네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1024 해당 게시글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논의이고, 댓글 내용중 관리자님께서 본 게시물은 2010년 12월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한 논의이고 해당 법제처 해석은 2010년 12월30일 이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 결이다르다는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막상 상황에 닥쳐서 해당 해석을 다시 읽어보니 2010년12월30일 이후의 건축물이라는 전제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다보니 해당 해석 내용의 질의 요지 중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 52조 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61조 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의료시설"의 외벽에 증설하는 경우로 작성되어있는것을 봤습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하는 52조2항,61조 2항 자체가 2010.12.30 외벽마감재료 규제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연혁을 보면 건축법: 2010.12.30일 52조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내,외부마감을 구분하여 규제)하여 시행. 건축법 시행령 :2010.12.13일 61조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변경(내,외부마감을 구분하여 규제_공장/다중이용업의 외부마감 규제)하여 시행 그 이전까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각각 영52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영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별도의 항 구분없이 존재하던 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석문의 종전 건축당시 건축법 52조2항/61조2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2010.12.30일 이후의 건축물을 전제로하는 해석이라고 답글달아주신거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해당 해석은 2010.12.30일 이후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다보니 저러한 해석이 나온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대수선허가 없이 증설&해체 수선변경이 가능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같은날 예전 게시글과 본 게시글을 동시에 보면서 동일한 질의에 대한 다른 답변을 주신거 같아 생각해본것들을 끄적여 봅니다. 몇달 지난 글이라 더이상 논의가 오가기는 힘들거 같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서치하시는 분들께 혹시나 도움이 될까싶어 남겨봅니다.

올려 주신 링크의 경우.. 제가 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의료시설'이 핵심인데, 날짜로 말씀을 드렸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 주신 링크의 경우.. 제가 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의료시설'이 핵심인데, 날짜로 말씀을 드렸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