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만의 정보로는 짐작이 되는 것이 없고, 답변을 드려도 부정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글만의 정보로는 짐작이 되는 것이 없고, 답변을 드려도 부정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올린 것처럼 같은 방화구획 경계에서 문의 종류와 위치만 다르게 하려 합니다. 이미지 올린 것처럼 같은 방화구획 경계에서 문의 종류와 위치만 다르게 하려 합니다.

방화구획 면적의 변화가 없고, 해당 벽이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3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기에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 최신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여 적용을 하시어요. 방화구획 면적의 변화가 없고, 해당 벽이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3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기에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 최신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에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여 적용을 하시어요.

비슷한 인허가 진행 경험 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호에 의거 대수선 신고나 허가
2_1. 공무원 1 [ 비내력벽 개구부 설치는 수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5호에 의거 '대수선신고' ] 라는 입장으로 신고로 진행
2_2. 공무원 2 [ 판넬로 된 방화구획이라고 할지라도 개구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판넬 벽을 '해체' 후 설치하므로 수선이라고 볼 수 없음. 수선이라 함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덧방하는 것을 의미함. 고로 건축법 시행렴 제11조 2항 5호에 해체 조건은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로 봐야하고 '해체신고'까지 해야 함. ] 지금 찾아보려니 안나오는데 개구부를 위한 것도 해체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해체신고 + 대수선허가 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인허가 진행 경험 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호에 의거 대수선 신고나 허가 2_1. 공무원 1 [ 비내력벽 개구부 설치는 수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5호에 의거 '대수선신고' ] 라는 입장으로 신고로 진행 2_2. 공무원 2 [ 판넬로 된 방화구획이라고 할지라도 개구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판넬 벽을 '해체' 후 설치하므로 수선이라고 볼 수 없음. 수선이라 함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덧방하는 것을 의미함. 고로 건축법 시행렴 제11조 2항 5호에 해체 조건은 없으므로 '대수선허가'로 봐야하고 '해체신고'까지 해야 함. ] 지금 찾아보려니 안나오는데 개구부를 위한 것도 해체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그냥 인정하고 해체신고 + 대수선허가 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