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LH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작은방 벽 일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손으로 눌렀을 때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으나, 도배가 완료된 상태였고 임대주택 특성상 임의로 벽지를 훼손할 수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이 해당 벽 부위에 가볍게 닿았는데,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벽지가 찢어지며 내부 석고보드가 부서졌습니다. 파손 부위를 건설사가 확인한 결과, 석고보드는 존재하였지만 해당 위치가 비어 있거나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단순한 접촉에도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 측은 "일부 벽은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세대도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사용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을 받고자 질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공동주택 내 비내력벽 또는 경량벽체에서, 석고보드가 내부 지지 없이 공중에 떠 있거나 고정되지 않은 채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시공 방식인가요?

2. 일반적인 석고보드 시공에서, 석고보드가 일정 구간에 걸쳐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질 경우, 파손 또는 함몰 위험에 대한 기준이나 시공 상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단순한 접촉에도 석고보드가 부서질 정도의 상태라면, 이는 구조적으로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전문가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4.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벽지나 내부 구조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파일 0,1은 처음 벽지가 찢어졌을때 찍은 사진이며

파일 2,3은 시공사가 방문하여 벽지를 제거후 찍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