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공용 덕트에서 발생한 소음 하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하며, “특정 세대만 하자가 있으니 각 세대가 알아서 수리하라”는 주장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본 잘못된 해석입니다.

소음의 원인이 공용 덕트의 결함인지, 세대별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에 있다면 해당 세대가 수리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공용 덕트에서 발생한 소음 하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하며, “특정 세대만 하자가 있으니 각 세대가 알아서 수리하라”는 주장은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본 잘못된 해석입니다. 소음의 원인이 공용 덕트의 결함인지, 세대별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에 있다면 해당 세대가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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