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시공사와의 협의

안녕하세요.
(기존 2000만원)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존 2000만원)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처음 계약시 철근 자재비용입니다. 처음 계약시 철근 자재비용입니다.

계약의 과정과 건물의 상태 등을 알지 못하므로, 그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1. 철근의 가격이 꽤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할 때 100만원/톤 -> 150만원/톤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 차이 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계약 외 비용으로 하자는 요청은 이해할 만 합니다. 세금 등이 더 들어 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요청을 반대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즉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세금 등의 절약하는 것 만큼,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이럴 경우, 증가 금액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세금보다 축소 신고를 하고, 이를 제대로 낼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계약 전에 언급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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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이 그렇듯이..
제대로 된 도면과, 내역서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칼자루를 시공사가 쥐게 됩니다. (물론 그 칼을 전혀 휘두르지 않는 시공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과정과 건물의 상태 등을 알지 못하므로, 그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1. 철근의 가격이 꽤 오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할 때 100만원/톤 -> 150만원/톤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 차이 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계약 외 비용으로 하자는 요청은 이해할 만 합니다. 세금 등이 더 들어 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요청을 반대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즉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세금 등의 절약하는 것 만큼,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이럴 경우, 증가 금액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세금보다 축소 신고를 하고, 이를 제대로 낼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계약 전에 언급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이 그렇듯이.. 제대로 된 도면과, 내역서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칼자루를 시공사가 쥐게 됩니다. (물론 그 칼을 전혀 휘두르지 않는 시공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2번의 경우 저희는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자고 할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면 공사를 멈추거나 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만약 계약 해지시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2번의 경우 저희는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자고 할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면 공사를 멈추거나 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만약 계약 해지시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방법은 있으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한 것에 비해서 지불한 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방법은 있으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한 것에 비해서 지불한 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다면 2번의 시공사가 세금신고를 적게했을경우 추후 건축주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다면 2번의 시공사가 세금신고를 적게했을경우 추후 건축주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나요?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정치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긴 하나 엄연히 세법상 불법이긴 합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정치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긴 하나 엄연히 세법상 불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