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의 문제점

저희 동네에 규정상 담장은 투시되는 담장(상식적으로 철망 등의 담장)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는 탓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저희는 담장을 아예 안하고 중정형태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집들은 창살 담장을 설치했구요.

그런데 블럭 입구 코너에 지은주택은 그냥 벽돌로 다 막고 담장을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구멍을 몇개 뚫어놨을뿐이더군요.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급기야 그 벽으로 인해 서로 차량 접근을 확인하는게 늦어 발생한 접촉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시청에 문의를 남겼는데 답변이 기묘하네요.

분명 투시가 가능한 담장을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나 투시율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조치를 할수없다. 

또한 해당주택은 건축허가당시 담장이 없이 허가되었으나 준공이후 담장을 설치한것이며 이것도 불법이 아니다. 신고는 2미터 이상의 담장만 하게되어있는데 그 미만은 불법이 아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시청이 기준마련을 검토하고있으며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으로 단속 및 시정조치를 할 수있다. 이제서야. 검토.

라는 내용입니다. 즉 담장안한다며 준공받고 한 1.8미터높이로 벽돌쌓아 다 막고 몇군데 구멍 뚫어놓으면 합법이란얘기죠.

개인적으론 좀 웃기는얘기같습니다. 투시형 담장이냐 아니냐가 구멍 몇개뚫었냐의 기준이 없어 판단할수 없다는것도 그렇고 준공이후 담장설치도 불법도 아니고 허가도 필요없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경우에 할수있는게 일반시민으로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남기는것 뿐인데 더이상 할수있는게 있나 싶고 참 이상하네요. 저기는 앞으로도 사고가 계속 날것같은데.

그리고 차보도라고 하는 또 이상한 개념으로 주택 앞을 보도도 아니고 붉게 도색해놓고 노란 실선을 그어놓어놨는데.. 이것도 그 주택 사는사람들은 자기들 허가받을때 신고한 택지내 주차공간에 주차 안하고 그건 그냥 정원처럼 쓰면서 그 차보도에 늘상 주차를 해놓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차를 감안해서 만든 보도가 아닌 탓에 주차된차가 작아도 실선을 넘어버리는데, 이게 길 양옆에 있으니 실제 도로 통행폭은 차가 나란히 지나가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또 얘길 했더니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있지도 않아 단속도 불가능하지만 주정차하라고 만든것은 아니다 라는 또 해괴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차들 suv에 승합차가 흔해서 이런 차들이 세워져있으면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텐데 새로 기획,설계시공한 신도시가 이런 상태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거 민원이상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